출처·면책
Bizowner가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와 가공 방식, 정확성의 한계를 안내해요.
업종코드1,542개
경비율 기준2025년 귀속
근거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데이터 갱신2026. 11. 8.
Bizowner의 정보는 참고용이에요. 국세청 고시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나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이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세금 신고 전에는 홈택스,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데이터는 어디서 오고 어떻게 가공하나요?
원문국세청·법령 원문 값을 그대로 옮겨요가공원문을 읽기 쉽게 나누거나 묶었어요.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규칙법령 기준을 업태·업종명 단위로 적용했어요. 일부 업종별 예외가 빠질 수 있어요직접 작성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조사해 직접 정리했어요. 정리하지 않은 업종은 ‘확인 중’으로 표시해요추정단순화한 계산이에요.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어요
| 항목 | 수준 | 출처·근거 | 갱신 |
|---|---|---|---|
| 업종코드 · 업종명 · 업태명 · 중분류 | 원문 |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 (2025년 귀속) | 매년 고시 후 1회 |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 원문 |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 3. 30.) | 매년 고시 후 1회 |
| 적용 기준 (정의 · 예시 · 제외 · 단서) | 가공 | 홈택스 ‘적용기준내용’을 자동으로 나눈 결과 | 원문과 함께 |
| 업태명 → 대분류(A~U), 중분류 묶음 | 가공 | 업태명·중분류 이름으로 자동 분류 | 원문과 함께 |
| 사업자 유형 · 경비율 · 장부 기준금액 | 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제7항, 제208조 제5항·제7항, 제1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09조 | 법령 개정 시 |
| 창업중소기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 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의 업종 목록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범위로 옮긴 규칙표를 국세청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로 모든 업종코드에 적용 | 법령·연계표 개정 시 |
| 부가세 과세·면세 | 직접 작성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보고 업종별로 정리. 지금은 20개 업종만 검토했고, 나머지는 ‘확인 중’이에요. 감면처럼 규칙표로 바꿀 예정이에요 | 연 1회 점검 |
| 세금 계산 결과 | 추정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고시의 경비율·초과율·배율 | 세법 개정 시 |
| 신고 일정 · D-day | 규칙 | 세법상 법정 기한 + 주말·공휴일 연기(국세기본법 제5조),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특일 정보 | 연 1회 + 매월 공휴일 |
어떤 부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나요?
- 적용 기준은 원문을 기계적으로 나눠요. 문장 구조가 특이하면 예시·제외가 정의에 섞이거나, 제외 대상 코드가 빠질 수 있어요. 업종 상세의 ‘홈택스 원문 형식으로 보기’로 확인하세요.
- 매출 기준금액은 업태(대분류)와 업종명으로 정한 규칙이에요. 인적용역·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전문직 같은 예외는 반영했지만, 법령의 업종 구분과 국세청 업종코드가 1:1로 맞지 않아 일부 업종은 다를 수 있어요.
- 간이과세는 매출 외에도 배제 업종(제조·도매·건설·전문서비스 등의 원칙적 배제와 예외), 배제 지역, 사업장 합산으로 정해져요. Bizowner는 업종 단위 안내만 하고 지역은 확인하지 않아요.
- 부가세 과세 여부는 국세청 경비율 자료에 없어서 일부 업종만 직접 정리했어요. 정리되지 않은 업종은 ‘확인 중’으로 표시해요. 표시가 없다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직 보여주지 않아요.
- 세액감면은 업종코드에 이어진 표준산업분류가 조문의 업종 목록에 드는지만 보여줘요. 다른 법률의 등록·지정으로 정해지는 업종(관광사업, 물류산업 등)은 ‘요건에 따라’로 표시해요. 인적용역 업종코드는 분류와 직업으로만 이어져 있어 단정하지 않아요. 실제 감면은 창업 시기·대표자 나이·사업장 지역·기업 규모 등 요건을 함께 따져요.
- 모의 세금 계산기는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예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더하고,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가산세, 중간예납·원천징수 등 이미 낸 세금은 빼고 계산해요.
- 신고 일정은 법정 기한이에요. 재해 등으로 국세청이 기한을 연장하면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최종 결정돼요. 세무서가 실제 사업 내용을 보고 다른 코드를 부여할 수 있어요.
- 경비율은 고시된 귀속연도에만 적용돼요. 새 고시가 나오기 전에는 직전 연도 경비율을 보여줘요.
정보를 직접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경비율·적용기준 원문홈택스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 경비율 고시 원문국세청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 법령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조문 번호로 검색
- 내 사안 상담국세상담센터 126, 관할 세무서 민원실, 세무사
면책
- Bizowner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 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보증하지 않아요. Bizowner의 정보만을 근거로 내린 결정으로 생긴 가산세·불이익에 책임지지 않아요.
- 법령·고시와 Bizowner의 내용이 다르면 법령·고시가 우선이에요.
- 외부 링크와 광고 내용은 각 제공자의 책임이에요. 광고는 항상 ‘광고’로 표시해요.
개인정보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없어요. ‘관심 업종’, ‘최근 본 업종’과 계산기·로드맵·체크리스트·사업 운영 일정·법인 사업 목적에 넣은 값은 이 브라우저(로컬 저장소)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관심 업종 링크’에는 업종코드만 담겨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어떻게 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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