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Bizowner 운영자(이하 “운영자”)가 bizowner.kr에서 제공하는 업종코드·세무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적용)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1.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국세청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조회
   2. 업종별 사업자 유형, 장부·경비율 기준, 신고 일정 등 세무 관련 일반 정보
   3. 모의 세금 계산기, 첫해 로드맵 등 추정 계산과 안내 도구
2. ②

   서비스는 무료이며,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정보의 성격)

1. ①

   서비스의 정보는 국세청 고시, 홈택스 공개 자료,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운영자가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 ②

   계산 도구의 결과는 단순화한 추정치로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③

   서비스의 내용이 법령·고시와 다른 경우에는 법령·고시가 우선합니다. 이용자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홈택스,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4. ④

   서비스는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제5조 (금지 행위)

1.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robots.txt를 따르지 않거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요청을 자동화된 수단으로 보내는 행위
   2. 권한 없이 서비스의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취약점을 이용하여 서비스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운영자가 작성한 설명·가이드·편집물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출처를 숨기고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4. 운영자 또는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비스의 정보를 변조하여 타인을 속이는 행위
2. ②

   robots.txt에서 허용한 검색엔진·AI 서비스의 수집과, 제8조에 따라 출처를 밝힌 인용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제6조 (위반 시 조치)

1.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운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③

   제5조 제1항 제2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보안 취약점 신고)

1.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contact@bizowner.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2. ②

   취약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지식재산권과 인용)

1. ①

   업종코드, 경비율, 적용기준 등 국세청 고시와 법령은 공공 자료이며, 이용자는 원래 출처를 기준으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운영자가 작성한 설명, 가이드, FAQ, 화면 구성과 디자인, 편집물에 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3. ③

   이용자는 출처(Bizowner와 해당 페이지 주소)를 밝히는 경우 목적과 관계없이 제2항의 내용 일부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답변에 인용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4. ④

   제2항의 내용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여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9조 (책임의 제한)

1. ①

   운영자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나,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만을 근거로 한 결정으로 입은 가산세 등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운영자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서비스(Cloudflare 등)의 장애 등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광고)

1. ①

   운영자는 현재 서비스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임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2. ②

   이용자가 광고를 통하여 광고주와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책임은 광고주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1. ①

   운영자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한 변경이나 중단을 미리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1. ①

   운영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②

   운영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준거법과 관할)

1.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합니다.

2.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먼저 contact@bizowner.kr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3.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