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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과 적용)

이 약관은 이용자가 bizowner.kr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돼요. 서비스에 접속해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봐요.

제2조 (서비스 내용)

• 국세청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조회
• 업종별 사업자 유형, 장부·경비율 기준, 신고 일정 등 세무 관련 일반 정보
• 모의 세금 계산기, 여러 업종 판정 등 추정 계산 도구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3조 (정보의 성격)

• 서비스의 정보는 국세청 고시, 홈택스 공개 자료,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 계산 도구의 결과는 단순화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어요.
• 법령·고시와 서비스 내용이 다르면 법령·고시가 우선해요. 최종 판단은 홈택스,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서비스는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제4조 (책임의 제한)

• 서비스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를 보증하지 않아요.
•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만을 근거로 내린 결정으로 생긴 가산세나 그 밖의 손해에 대해,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아요.
•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서비스(Cloudflare 등) 장애처럼 서비스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아요.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로 대량의 요청을 자동으로 보내는 행위
•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취약점을 악용하는 행위 (취약점을 발견하면 contact@bizowner.kr로 알려 주세요)
• 서비스의 화면이나 편집물을 서비스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배포하는 행위

제6조 (지식재산권)

• 업종코드, 경비율, 적용기준내용 등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와 법령은 각 원저작자 또는 공공의 것이에요.
• 서비스가 직접 작성한 설명, 가이드, 화면 구성과 디자인, 편집물에 대한 권리는 서비스에 있어요. 출처를 밝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해요.

제7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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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준거법과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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