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금속 가공제품을 에나멜, 래커, 충전 물질 등으로 착색◦피복 또는 도장◦법랑처리◦충전◦기타 피막 형성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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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가공제품을 에나멜, 래커, 충전 물질 등으로 착색◦피복 또는 도장◦법랑처리◦충전◦기타 피막 형성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2025년 귀속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
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 국세청 경비율 자료에는 과세·면세 구분이 없고, 이 업종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 창업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업종이 대상이어도 실제 감면은 중소기업 요건과 창업 시기·지역·나이에 따라 달라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호
- 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업종이 대상이어도 실제 감면은 중소기업 요건과 사업장 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
업태 ‘제조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한계 보기
세액감면은 조문의 업종 목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한 결과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연계표로 이었어요. 이어진 분류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289202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업종코드는 어떤 일에 쓰나요?
국세청 경비율 고시의 적용기준은 이렇게 설명해요: “금속 가공제품을 에나멜, 래커, 충전 물질 등으로 착색◦피복 또는 도장◦법랑처리◦충전◦기타 피막 형성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실제 코드는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가 사업 내용을 보고 정해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89202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의 경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1.5%, 기준경비율은 10.6%예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예요. 예외 업종에 해당하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1억 4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새로 시작하면 그해 예상 매출로 사업자등록 때 함께 신고해요. 이 업종의 과세·면세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하면 간이과세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새로 시작한 해에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그 뒤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써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사업자는 매년 무엇을 신고하나요?
과세사업자면 부가세(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1월)를, 면세사업자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해요. 이 업종의 과세·면세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이에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