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기타 소사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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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사장제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2025년 귀속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
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 국세청 경비율 자료에는 과세·면세 구분이 없고, 이 업종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업태 ‘제조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세액감면 업종 여부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381007 기타 소사장제 업종코드는 어떤 일에 쓰나요?
국세청 경비율 고시의 적용기준은 이렇게 설명해요: “기타 소사장제” 실제 코드는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가 사업 내용을 보고 정해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381007 기타 소사장제의 경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0.6%, 기준경비율은 11.3%예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기타 소사장제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예요. 예외 업종에 해당하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1억 4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새로 시작하면 그해 예상 매출로 사업자등록 때 함께 신고해요. 이 업종의 과세·면세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하면 간이과세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기타 소사장제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새로 시작한 해에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그 뒤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써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기타 소사장제 사업자는 매년 무엇을 신고하나요?
과세사업자면 부가세(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1월)를, 면세사업자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해요. 이 업종의 과세·면세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이에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