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중앙은행, 정부 또는 해외로부터 차입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장기 거액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금융 리스 이외의 방법으로 장기 사업 자금의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기관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1
- 수출입은행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2
- 금융 리스659208금융 리스업
- 운용 리스(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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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중앙은행, 정부 또는 해외로부터 차입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장기 거액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금융 리스 이외의 방법으로 장기 사업 자금의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기관을 말한다. <예 시> ·수출입은행 <제 외> ·금융 리스(659208) ·운용 리스(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2025년 귀속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
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 국세청 경비율 자료에는 과세·면세 구분이 없고, 이 업종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 창업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요건에 따라 대상
금융·보험업은 전자금융업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만 대상이에요. 업종이 대상이어도 실제 감면은 중소기업 요건과 창업 시기·지역·나이에 따라 달라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 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목록에 없음
이 업종코드에 이어진 표준산업분류가 조문의 업종 목록에 없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업태 ‘금융 및 보험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한계 보기
세액감면은 조문의 업종 목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한 결과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연계표로 이었어요. 이어진 분류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659209 개발 금융기관 업종코드는 어떤 일에 쓰나요?
국세청 경비율 고시의 적용기준은 이렇게 설명해요: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중앙은행, 정부 또는 해외로부터 차입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장기 거액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금융 리스 이외의 방법으로 장기 사업 자금의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기관을 말한다.” 실제 코드는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가 사업 내용을 보고 정해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659209 개발 금융기관의 경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78.5%, 기준경비율은 17.4%예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개발 금융기관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새로 시작하면 그해 예상 매출로 사업자등록 때 함께 신고해요. 이 업종의 과세·면세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하면 간이과세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개발 금융기관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새로 시작한 해에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그 뒤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써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개발 금융기관 사업자는 매년 무엇을 신고하나요?
과세사업자면 부가세(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1월)를, 면세사업자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해요. 이 업종의 과세·면세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이에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