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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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2025년 귀속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는 면세예요.부가세 구분: Bizowner 검토 (2026. 11. 10., 현행 법령 기준)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78조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 장부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 창업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목록에 없음
이 업종코드에 이어진 표준산업분류가 조문의 업종 목록에 없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목록에 없음
이 업종코드에 이어진 표준산업분류가 조문의 업종 목록에 없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업태 ‘부동산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한계 보기
세액감면은 조문의 업종 목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한 결과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연계표로 이었어요. 이어진 분류 보기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701104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업종코드는 어떤 일에 쓰나요?
국세청 경비율 고시의 적용기준은 이렇게 설명해요: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실제 코드는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가 사업 내용을 보고 정해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701104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의 경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59.2%, 기준경비율은 17.2%예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면세 업종이라 간이과세가 해당되지 않아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는 면세예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새로 시작한 해에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그 뒤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써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사업자는 매년 무엇을 신고하나요?
부가세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제7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