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각종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5년 이상)
간척지개발농지분양판매, 관광농지개발분양, 광업권매매, 농장개발분양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재판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 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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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5년 이상) ◦간척지개발농지분양판매, 관광농지개발분양, 광업권매매, 농장개발분양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재판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 하는 경우도 포함)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2025년 귀속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
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 국세청 경비율 자료에는 과세·면세 구분이 없고, 이 업종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 간이과세적용 안 됨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4호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그해 수입이 3억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 장부직전 연도 수입 3억원 미만 →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 창업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목록에 없음
이 업종코드에 이어진 표준산업분류가 조문의 업종 목록에 없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목록에 없음
이 업종코드에 이어진 표준산업분류가 조문의 업종 목록에 없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부동산매매업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한계 보기
세액감면은 조문의 업종 목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한 결과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연계표로 이었어요. 이어진 분류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703017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업종코드는 어떤 일에 쓰나요?
국세청 경비율 고시의 적용기준은 이렇게 설명해요: “각종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5년 이상)” 실제 코드는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가 사업 내용을 보고 정해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703017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70.0%, 기준경비율은 10.0%예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4호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새로 시작한 해에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그 뒤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써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는 매년 무엇을 신고하나요?
과세사업자면 부가세(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1월)를, 면세사업자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해요. 이 업종의 과세·면세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이에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