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치과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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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치과 병원(851102)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2025년 귀속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
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 국세청 경비율 자료에는 과세·면세 구분이 없고, 이 업종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 간이과세적용 안 됨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 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안 됨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제1호·제2호
- 장부복식부기 의무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의사·수의사 등)는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간이과세도 적용되지 않아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 창업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목록에 없음
이 업종코드에 이어진 표준산업분류가 조문의 업종 목록에 없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요건에 따라 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대상이에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요양급여비용 비율과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해요. 업종이 대상이어도 실제 감면은 중소기업 요건과 사업장 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
전문직 업종 목록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한계 보기
세액감면은 조문의 업종 목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한 결과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연계표로 이었어요. 이어진 분류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자주 묻는 질문
851211 치과의원 업종코드는 어떤 일에 쓰나요?
국세청 경비율 고시의 적용기준은 이렇게 설명해요: “치과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실제 코드는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가 사업 내용을 보고 정해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851211 치과의원의 경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1.7%, 기준경비율은 17.2%예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치과의원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전문직 업종이라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치과의원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제1호·제2호 · 제208조 제5항 단서
치과의원 사업자는 매년 무엇을 신고하나요?
과세사업자면 부가세(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1월)를, 면세사업자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해요. 이 업종의 과세·면세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이에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