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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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2025년 귀속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대부분 면세사업자
물적 시설과 직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예요. 사업용 시설·직원을 갖추면 과세일 수 있어요. 면세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과세면 부가세 신고를 해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해당해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물적 시설 없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일 때 기준이에요. 사업용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해 부가세가 과세되면 2,400만원 기준이에요.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기준(3,600만원)과 장부 기준(7,500만원)의 업종군이 달라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 장부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 창업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목록에 없음
이 업종코드에 이어진 표준산업분류가 조문의 업종 목록에 없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목록에 없음
이 업종코드에 이어진 표준산업분류가 조문의 업종 목록에 없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인적용역(940)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한계 보기
세액감면은 조문의 업종 목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한 결과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연계표로 이었어요. 이어진 분류 보기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940305 성악가 등 업종코드는 어떤 일에 쓰나요?
국세청 경비율 고시의 적용기준은 이렇게 설명해요: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실제 코드는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가 사업 내용을 보고 정해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940305 성악가 등의 경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1.6%, 기준경비율은 26.6%예요. 수입금액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초과율 46.2%를 적용해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성악가 등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새로 시작하면 그해 예상 매출로 사업자등록 때 함께 신고해요. 이 업종의 과세·면세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하면 간이과세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성악가 등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새로 시작한 해에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그 뒤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써요. 단순경비율 기준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물적 시설 없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일 때 기준이에요. 사업용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해 부가세가 과세되면 2,400만원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성악가 등 사업자는 매년 무엇을 신고하나요?
인적용역은 대부분 면세라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시설·직원을 갖춘 과세사업이면 사업장현황신고 대신 부가세를 신고해요.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이에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