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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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 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2025년 귀속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대부분 면세사업자
물적 시설과 직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예요. 사업용 시설·직원을 갖추면 과세일 수 있어요. 면세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과세면 부가세 신고를 해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해당해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물적 시설 없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일 때 기준이에요. 사업용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해 부가세가 과세되면 2,400만원 기준이에요.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기준(3,600만원)과 장부 기준(7,500만원)의 업종군이 달라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 장부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 창업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이어진 분류에 따라 달라요
이 업종코드에 이어진 표준산업분류 가운데 일부만 감면 업종 목록에 있어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이 주된 사업)을 운영하면 대상이에요. 인적용역 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와 ‘직업’으로 이어져 있어요. 실제로 하는 사업이 이 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업종이 대상이어도 실제 감면은 중소기업 요건과 창업 시기·지역·나이에 따라 달라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5호
- 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이어진 분류에 따라 달라요
이 업종코드에 이어진 표준산업분류 가운데 일부만 감면 업종 목록에 있어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이 주된 사업)을 운영하면 대상이에요. 인적용역 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와 ‘직업’으로 이어져 있어요. 실제로 하는 사업이 이 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업종이 대상이어도 실제 감면은 중소기업 요건과 사업장 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호목
인적용역(940)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한계 보기
세액감면은 조문의 업종 목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한 결과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연계표로 이었어요. 이어진 분류 보기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940925 방과후강사 업종코드는 어떤 일에 쓰나요?
국세청 경비율 고시의 적용기준은 이렇게 설명해요: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실제 코드는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가 사업 내용을 보고 정해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940925 방과후강사의 경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9.3%, 기준경비율은 19.3%예요. 수입금액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초과율 57.0%를 적용해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방과후강사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새로 시작하면 그해 예상 매출로 사업자등록 때 함께 신고해요. 이 업종의 과세·면세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어요.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하면 간이과세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방과후강사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새로 시작한 해에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그 뒤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써요. 단순경비율 기준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물적 시설 없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일 때 기준이에요. 사업용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해 부가세가 과세되면 2,400만원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방과후강사 사업자는 매년 무엇을 신고하나요?
인적용역은 대부분 면세라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시설·직원을 갖춘 과세사업이면 사업장현황신고 대신 부가세를 신고해요.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이에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