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제외(→940926),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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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제외(→940926),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 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소프트웨어프리랜서(940926) ·관광통역안내사(940927) ·어린이통학버스기사(940928)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방과후강사(940925)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2025년 귀속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물적 시설 없이, 직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일 때 면세예요.부가세 구분: Bizowner 검토 (2026. 11. 10., 현행 법령 기준)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 소득세법 제78조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기준(3,600만원)과 장부 기준(7,500만원)의 업종군이 달라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 장부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 창업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이어진 분류에 따라 달라요
이 업종코드에 이어진 표준산업분류 가운데 일부만 감면 업종 목록에 있어요. 인적용역 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와 ‘직업’으로 이어져 있어요. 실제로 하는 사업이 이 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업종이 대상이어도 실제 감면은 중소기업 요건과 창업 시기·지역·나이에 따라 달라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8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1호 나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4호 가목
- 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이어진 분류에 따라 달라요
이 업종코드에 이어진 표준산업분류 가운데 일부만 감면 업종 목록에 있어요. 인적용역 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와 ‘직업’으로 이어져 있어요. 실제로 하는 사업이 이 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업종이 대상이어도 실제 감면은 중소기업 요건과 사업장 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하목
인적용역(940)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한계 보기
세액감면은 조문의 업종 목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한 결과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연계표로 이었어요. 이어진 분류 보기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940909 기타자영업 업종코드는 어떤 일에 쓰나요?
국세청 경비율 고시의 적용기준은 이렇게 설명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제외(→940926),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실제 코드는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가 사업 내용을 보고 정해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940909 기타자영업의 경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4.1%, 기준경비율은 17.4%예요. 수입금액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초과율 49.7%를 적용해요.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기타자영업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면세 업종이라 간이과세가 해당되지 않아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물적 시설 없이, 직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일 때 면세예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기타자영업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새로 시작한 해에는 수입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그 뒤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써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기타자영업 사업자는 매년 무엇을 신고하나요?
부가세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제7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